원희룡 "분식집 등 자영업자 국민지원금 못받아…탁상행정"

"건보료에 지나치게 의존…자영업자는 역차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8일 “민생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 무성의한 손실보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원 전 지사 대선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달분식집, 치킨집 주인 등 누가 봐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 영세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은 일감이 완전히 끊긴 20·30대 프리랜서 작가들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저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작용의 핵심 원인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도 지역과 직장 가입자를 동일선에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까지 합산돼 건보료가 책정되는 구조”라며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적용된 자영업자의 건보료가 2019년에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