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측 "분식집 등 영세자영업자마저 국민지원금서 외면 속출"

박용찬 수석대변인 논평

"탁상행정, 자영업자는 역차별"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8일 국민지원금 지급 건을 놓고 "민생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 무성의한 손실보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지사 대선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달분식집, 치킨집 주인 등 누가 봐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 영세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은 일감이 완전히 끊긴 20·30대 프리랜서 작가들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지사 대선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 [SNS캡처]

그는 '부작용'의 핵심 원인으로 건강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거론했다.

그는 "이에 더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도 지역과 직장 가입자를 동일선에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까지 합산돼 건보료가 책정되는 구조"라며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용된 자영업자의 건보료가 2019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로 가장 큰 고초를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왜 역차별까지 당해야 하느냐"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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