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차량시위' 예고에… 정부 "안타깝지만 거리두기 불가피"

"급격한 유행억제 위해 접촉 차단 필수… 그간 방역완화 시마다 확산"

"외국보다 제한수위 낮은 편… 11월부터 일상회복 방안 검토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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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8일 전국 곳곳에서 항의성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거리두기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소상공인·자영업자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자체가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두기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2천 명 안팎에 이르는 네 자릿수 확산세가 64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로 인해 이 정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반장은 "(지난해 말) 3차 유행과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4차 유행에 있어서도 결국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던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저희가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항상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험들은 반복적으로 겪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는 점점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며 국민들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 7월에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한 번 개편하면서 종전 체계보다 (방역조치를) 완화한 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이 최소화된 지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편이고 외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방역조치에 비해 그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후 휴업한 가게 안내문. 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후 휴업한 가게 안내문. 연합뉴스
앞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동시 1인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한 달 재연장한 데 대해 "업종별 요구사항 및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일방적 연장 통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두고 11월쯤 체제 이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반장은 "우선 1차적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전파차단 효과와 위중증·치명률 감소효과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며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70%가 완전접종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때의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9월의 방역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드(with) 코로나'라는 개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이한형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이한형 기자
손 반장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 '확진자 대신 사망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계절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사회로 나가자'라는 것"이라며 "이 주장에서 보통 생략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그럼) 어느 정도 사망자 발생을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의 적정수준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현재 계절독감은 연간 한 2천~4천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는 18개월 동안 대략 한 2300명 수준의 사망자를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보다는 한 2~3배 정도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현재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속에 내포돼 있고, 실제 영국 같은 경우 연간 3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적 합의가 함께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손 반장은 "저희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62%의 국민들이 연간 1천 명 이하의 사망자가 앞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상황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답변하셨고, 계절독감 수준(관리)에 대한 동의는 2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할 때는 이런 인식의 간극을 고려하면서 심층적으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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