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회의 하는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이견 좁힐까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8일 재논의에 들어가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가 오는 26일까지 개정안 방향을 이끌고, 2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명칭 자체가 '협의체'인만큼 상호 협력과 의논이 필요하지만 여러 쟁점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 회의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들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몫으로 협의체에 들어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국민, 국제사회, 언론 자유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를 놓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앞으로의 회의 일정, 위원장 선정 유무,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도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인 협의체에는 민주당 몫으로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와 송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도입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 의원과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가 함께 한다. 신 박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소조항을 지적한 서한을 작성해 유엔(UN) 차원의 수정 권고를 끌어낸 인물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