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지원금 받으려다 '내가 상위 12%?'...중산층 붕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안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상위 12%라니요. 놀랍다. 믿지 못하겠다’, ‘벼락 거지 흙 수저 맞벌이인데 아이들이 우리 부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어요’ 등의 반응이 많다”고 운을 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 ‘합당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그러면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상위 12%에 든다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사는 나라였나요?’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도 나왔다”고 예를 들었다.

안 대표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겼던 분들이 ‘벼락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 어이없고, 놀랍다는 반응”이라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안 대표는 UC버클리대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제시한 ‘코로나 19가 불러온 새로운 4가지 계급’을 인용하며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되었다”며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다. 국민 혈세로 초단기 공공 아르바이트를 만들어 취업률을 늘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비판하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경제구조 개혁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2%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지원금엔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선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한다. 신청일과 같은 지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