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북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은 아냐"

[경향신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폐기는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최 차관은 IAEA 보고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 의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서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서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이브 아이즈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 의회 움직임을 현지 공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있다”면서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이 한국을 참여시키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자 미국 행정부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일종의 지침성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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