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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문재완 교수·신희석 TJWG 분석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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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구성원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추천 명단으로 당내에서는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지명했다. 2021.09.0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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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수석은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인 최형두 문체위원, 전주혜 법사위원 두 분이 하기로 했고 외부에서 모시는 전문가 두 분으로는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연세대 법학 박사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신희석 박사를 모셨다"고 말했다.

그는 "문 교수는 언론법 분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장을 지냈고 현장 기자로도 활동하신 이력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신 박사는 일전에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 사안을 기억할 텐데, 언론중재법, 민주당에서 강행처리하고자 했었던 독소조항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던 분"이라며 "국제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국민의힘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문재완 교수는 미국 인디애나대학 법학 박사 출신으로 매일경제 기자 등을 거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외에 아리랑TV사장,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협의체 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연세대 법대 박사,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거쳐 현재 TJWG 분석관과 함께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도 재직 중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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