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파이브아이즈 검토한 적 없어…北 영변, 남북합의 위반 아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아이즈' 가입 검토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서는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미국 하원이 최근 관련 내용을 담아 통과시킨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법의 내용은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참여가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라며 "미 의회 움직임은 현지 공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선언들의 합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확인해주는 대신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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