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미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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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미 정부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앤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수권법에서 기존에 명시된 주한미군 하한선 제한이 사라진 것에 대한 한미 간 논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외교부에서 낸 입장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삭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 하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NDAA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종전의 규정이 빠졌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 내용의 삭제 배경과 관련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이목이 쏠린다. NDAA에는 2019년 처음으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밑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하한선을 2만 8500명으로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넣은 조항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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