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국민재난지원금,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업 조치 제한될 때 손실 보상 강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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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6일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상위 12%를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깝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행히도 올겨울에 코로나19 5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 국민 무차별 현금 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천조의 빚을 진 나라)이 됐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대로라면 청년세대는 물론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기들까지 짊어져야 하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파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대표는 "지금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무차별 현금살포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재난상황에서도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영업 조치가 제한될 때 손실 보상이 강제되는 법안(최연숙 의원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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