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與-野, 협치 대신 언론중재법 이견만 재확인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100분간 오찬…가짜뉴스·위드 코로나·남북문제 화두

文 “가짜뉴스, 전 세계 횡행”…정진석 “다음 정부로”

문 대통령,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9.3 cityboy@yna.co.kr/2021-09-03 14:37: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오찬간담회에서도 언론중재법이 최대 화두였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부의장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전원 민주당이 차지했던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11대7로 나눠 갖는 등 원 구성을 정상화했다.

여·야·정 협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야당은 언론중재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논의는 다음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여야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여야 협의체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가지고 갈등할 때도 적절하게 이런 조정과 중재가 이뤄졌던 것은 참으로 다행 천만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 부의장은 “이런 점을 잘 한번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하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 부의장의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몇 차례 끄덕이고 메모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면서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민생 개혁 과제를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생 개혁 과제 중에는 여야 간에 이견보다는 부처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민생 개혁 과제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추석에 농수산물 선물 가능액수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제안했다.

여야 간 언론중재법 ‘중재’에 역할을 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을 하게 돼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국회 운영은 ‘선우후락(先憂後樂)’, 어려움은 먼저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이라며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면서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주시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재차 여·야·정 간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서 “새로운 국회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단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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