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견 늦었다" 日여권서도 비판…자위대법 개정 요구도

자위대 약 300명 파견했는데…15명 이송하고 500명 남겨둔 채 철수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파견을 결정한 항공자위대 C2수송기가 지난달 23일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기지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위해 대규모 부대를 파견해 놓고도 15명밖에 이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본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이날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부회, 국방부회, 안전보장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자위대 파견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여드레가 경과한 지난달 23일에서야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을 정식 결정한 것에 대해 "늦었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로서 잘 총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다.

국외 파견과 관련한 자위대법의 요건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은 상대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붕괴해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과 관련해 자민당에서는 "동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약 300명을 파견했으나 일본인 1명과 미국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인 14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다.

자위대는 주아프가니스탄 일본 대사관 직원으로 활동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약 500명을 탈출시키지 못하고 철수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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