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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여야, 시작부터 딴소리…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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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작부터 딴소리…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난항'

[앵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아직 본격 활동하기도 전인데,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언론개혁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언급하는 여당과 독소조항을 전부 걷어내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해 협의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통 끝에 언론중재법 논의를 9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하기로 한 여야.

협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는 또다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의 정기국회 내 '패키지' 처리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모두 걷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협의체 대화 건설적이려면 UN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 표시한 해당 조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주당 포기 선언하는 게 합당할 것. 조속히 해당 독소조항 포기 선언하십시오."

결국 8월 대치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으로 김용민, 김종민 의원을 배치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악법의 강행 처리를 추석 밥상에서 일시적으로 빼기 위한 꼼수였다며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길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딴소리하지 말라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맞섰습니다.

치열해지는 장외 신경전 속 '8인 협의체' 활동 기한이 오는 26일까지로 한정된 만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야는 남은 4인을 구성할 언론전문가 섭외에 매진하고 있는데, 양당 모두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 5개 언론단체는 '밀실 협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참여에 선을 그어, 협의체 구성 난항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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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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