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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연일 신경전…협의체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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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개혁 이제부터 시작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협의체 대화 진행 위해선

독소조항 포기선언부터 해야"

아시아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번 달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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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개혁 개선, 포털 공정화 등도 ‘가짜뉴스 피해규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폐지라는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유엔(UN)과 여러 언론단체들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이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독소조항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수진 수석최고위원도 "조국 씨 일가를 사사건건 비호한 김용민 의원, ‘95% 허위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한 김종민 의원은 조국 대리인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차라리 협의체에 조 씨를 직접 투입하라"고 도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8인 협의체가 오히려 양당의 ‘밀실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참여에 선을 그었다. 새로운 기구를 통해 언론 개혁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양당이 만들어 낸 8인 협의체는 대표성부터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부터 언론학계까지 참여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발족해 필요하다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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