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 확충 본격화…총파업 철회 후속 작업 착수

5월부터 13차례 교섭…마라톤협상 ‘막판’ 타결

“공공의료 확충·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인력확충”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일 새벽 파업 개시를 5시간 앞두고 총파업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 이행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월 31일부터 이날까지 총 13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하면서 22개 협상 과제 가운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5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날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노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말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또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도 차례대로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부담완화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직종별 인력기준이 마련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약 8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5만6000여명의 조합원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봤기 때문에 코로나19 병상, 선별진료소에서의 업무 공백과 진단검사 지연 등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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