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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야제 개최…"협상 결렬시 내일 오전7시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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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인력 문제 제도적 해결 위한 기회...막판 합의에 최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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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노조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노조에서 제시한 일부 안건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남은 시간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파업 전야제를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나서 이날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13차 교섭을 마지막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 모든 지부에서 내일(2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더 늘었음에도 1년7개월간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다"며 "지난해에도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변화된 것이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을 갖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인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십년 만의 기회"라며 "파업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정부에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 파업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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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 실무협의장에 참석해 별도로 간담회를 한 뒤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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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실무협의에 돌입해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양측 실무급 인사들이 협상 파트너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교섭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나 위원장이 협상장을 찾아 막판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온갖 희생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절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의지만 갖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장관도 "이견이 해소된 부분이 있지만 해소되지 않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단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면서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은 이날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나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데, 공공병원에서 지난 1년7개월간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말했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는 보건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붕괴가 올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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