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노조와 마지막 협상… 총파업 땐 ‘의료대란’ 우려

인력확충·근무여건 개선 등 쟁점
재원마련 쉽지않아 접점 모색 난항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하루 전 막판 교섭에 돌입했다. 정부와 노조 모두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극적 타결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의료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이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접점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나 양보 없이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총파업에 따른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일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3시부터 시간제한 없는 마라톤 협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하루 앞둔 제13차 노정협상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다면서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재원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 8대 핵심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신속히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12번에 달하는 노정협상을 이어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13차 노정협상 역시 총파업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와 노조의 기본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노조는 정부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해 적정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시점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 노조는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서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등 핵심적 방역인력 등 약 8만명에 이른다. 이 중 쟁의조정에 참가한 의료기관 소속 조합원은 5만6000명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