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의료노조 마지막 협상···"결렬시 총파업 막기 어려워"

복지부-보건의료노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일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건의료노조는 2일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제13차 노정 실무협의에 나섰다. 양측은 지난 3개월간 12차례 교섭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공공병원 신설·확충, 인력 기준 개선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막판 협의 시작에 앞서 협상장을 방문해 "조금만 방심하면 역병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온갖 희생을 오롯이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여러분이 합의해서 관철하면 정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해소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표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겠다"며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는데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국회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과제 22개 중 17개는 이견을 줄였지만, 오늘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나머지 5개 과제도 이견을 좁히도록 하겠다"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그런 의지로 마지막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전향적 교섭안을 갖고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환자를 두고 나갈 수 없도록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현장도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잘 타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감염병에 잘 대응할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하루 뒤인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공의료 분야 요구 사항은 ▲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불법 의료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 사무처장은 "저희도 (협상이) 1∼2번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정말 마지막 교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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