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대통령, 국가부도 유도한 미친 빚잔치 멈춰라"

"단군 이래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부도를 유도한 미친 빚잔치를 당장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장성민 페이스북)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군 고조선 이래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다. 눈 떠 보니 빚의 공화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 희대의 주인공은 문재인 정권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정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는 치욕적인 신기록을 수립했다. 여기에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60만원으로 첫 2000만원선을 넘어선다”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늘면서 내년 세금은 19.8% 더 걷힐 것이란 예상 하에 내년 조세 부담률 또한 20.1%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이 기록적인 빚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부채 국민, 부채 개인으로 전락했다. 어느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란 누명을 쓰게 됐다”며 “국가와 국민 모두를 빚쟁이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특히 2030세대 미래세대에게 천문학적 국가부채와 개인부채라는 이중부채(double debt)를 과적시킨 정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장 이사장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경제성장을 멈추고 후진국 행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가부채 때문이었다. 일본 경제가 과거의 성장세를 멈추고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과중한 국가부채 때문이었다”면서 “문 정권이 토착 왜구척결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중한 국가부채로 경제성장을 멈춘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무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혹한 세금 징수로 국민저항이 솟구치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아직도 역사의 교훈을 모른단 말인가. 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붕괴에 이어 경제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