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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대치 '2라운드'…'8인 협의체' 일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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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문 강경' 김종민·김용민 vs 국민의힘 전주혜·최형두

여야 '언론인+율사 출신 조합' 전면 배치…'창과 방패' 화력 대결

연합뉴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9.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전명훈 이은정 기자 = 여야가 1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국회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 회동 후 밝혔다.

여야 모두 언론인 출신과 율사 출신 인사가 1명씩 참여하는 구도로, 한달이 채 안되는 시한부 활동 기간 '창과 방패'의 화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재선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이자 당내 미디어특위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왔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초선인 최형두 의원 역시 언론인 출신 문체위원으로, 문체위에서 꾸준히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역시 초선인 전주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해왔다.

양당은 각 당 2명씩 총 4명을 선임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민언련 등 언론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인사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반대해온 언론인단체 등 언론계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인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된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언론중재법 합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논의할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도 언론중재법의 원점 재검토 여부나 '협의체'의 논의 범위·권한 등을 두고도 여야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석 회동 후 국민의힘 일각의 '원점 재논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 야당이 준비한 (수정)안도 있다. (이런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왕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협의하는 과정이니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은 다 같이 논의하며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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