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총파업 'D-1' 오늘 최후 교섭

勞政교섭 결렬 땐 내일 총파업

공공의료 강화·인력 확충 등

5개 쟁점 안건 절충점 찾을 수 있을까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조와 정부는 파업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핵심적인 요구 사항을 두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가 내세운 8대 핵심요구사항, 22개 세부과제 중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노정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 대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최중증 1대 2, 경증 6대 1 등으로 정해 의료 인력의 ‘번아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역시 미국 5대 1, 일본 7대 1과 같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 인력의 부담을 낮추는 의료인력의 전면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재원과 시간이 부족한 만큼 향후 시간을 두고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미지정된 32개 중진료권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도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구체적 계획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 역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조 측 요구사항 대부분이 대규모 재정의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확약받지 않은만큼 섣불리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총파업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의료 붕괴’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병원사업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의 업무 종사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1년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의료현장의 노동 강도가 최악에 다다른 만큼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부담은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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