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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포커스] 언론중재법 2라운드 돌입…여야 대선경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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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언론중재법 2라운드 돌입…여야 대선경선 신경전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이번 달 27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만,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경선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달 27일로 미루고 전문가까지 참여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27일이라는 날짜를 확실히 한 건 민주당,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번 건 국민의힘 주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각 당 어떤 전략으로 이번 합의를 이뤄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입장차가 크다보니 여야 합의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달 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요?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동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말을 아껴오던 문대통령도 "추가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문대통령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침묵해오던 문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런가운데 언론중재법을 주도했던 의원중 한명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언론중재법 상정이 무산되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박병석 의장의 결정을 비꼬면서 영문으로 'GSGG'라고 적은건데요. 이를 두고 박 의장을 향한 욕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영어 표현을 약어로 줄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박 의장을 찾아가 사과도 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 '경선룰 재검토'를 시사한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룰'을 만들려 한다며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어제 하루만 4건의 글을 올리며 "경선규칙을 왜 바꾸려 하는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하지만 최재형 캠프측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거취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경선룰과 관련해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이런가운데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경선 규칙 전반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당내 일부 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당 선관위,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질문 6>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으로 또 다시 네거티브 비방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캠프측은 "재판 기간 이 지사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과 이낙연 후보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윤영찬 의원과 이낙연 캠프는 반발하며 검증위 설치와 당 윤리감찰을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던 양측의 다시 시작된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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