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 노조는 '80%'…의료총파업 참여율 제각각

기사내용 요약

파업 제외되는 필수인력 규모 전망 엇갈려
정부 "필수 인력 제외하면 30% 안팎 참여할 듯"
노조 "20~30%만 제외, 70~80%는 파업 참여"
정부, 파업 현실화시 비상진료체계 등 가동 계획
노조 "간호사 대체할 인력 없어…의료대란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참석자들이 제12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연우 수습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전혀 다른 조합원 참여율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전체의 약 30% 만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참여율이 70~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은 137개 의료기관에서 5만6000여명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까지 정부와 인력 확충 등의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24개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사립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노조가 참여한다.

그런데 파업 참여율에 대한 정부와 노조의 전망치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중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필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인데 이 인력을 전혀 다르게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을 제외하면 30% 안팎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치료 업무 담당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의료기관별로 참여 의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급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정부가 전망한 30%의 참여율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내놓은 30% 파업 참여라는 수치는 어떻게 파악한건지 잘 모르겠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조합원 20~30% 정도가 파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되고 나머지 70~80%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송 사무처장은 "병동, 외래, 선별진료소 등은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니므로 파업 시 근무에서 빠질 수 있다"며 "(총파업으로 인해) 근무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각 병원과 보건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노조에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7만7000여명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소속돼 있다. 간호사의 비율이 전체의 63% 정도로 가장 높다. 노조 측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1만1000여명의 조합원들도 개인 휴가 등을 활용해 공동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통해 인력 공백에 대비할 계획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 30%의 파업 참여율이 사실이라고 해도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은 5~10분 정도 와서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리면 그만이지만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처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의 파업 때는 남아 있는 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이 대체를 해서 공백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24시간 3교대를 해야하는 간호사를 대체할 인력은 없다.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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