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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내달 2일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정부·여당에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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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여당에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사 등 보건인력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그동안 복지부가 여러 차례 얘기해왔던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와의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파업 전까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5개 과제에서 이견이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위원장은 "복지부와 합의되지 못한 5개 핵심 과제는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되지 못한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등입니다.

나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핵심 과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결단하고 만약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도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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