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한달간 기구 만들어 숙의… 박병석 “어려운 결정 감사” (종합)

언론중재법, 한달간 숙의키로 여야 합의

여야 8인 기구 만들어 논의... 31일 본회의 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을 정기 국회 개의 이후인 오는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잠정합의했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양당은 8인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약 한달동안 충분한 토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안건도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후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 줬다. 파국을 맞고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신 양당 대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제가 비서실에서 세보니까 (8월) 25일 이후 10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어제 오늘 6차례 회담을 했다. 저는 평소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소통은 공감대를 낳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들 어려운 시기라 정치권이 국민께 걱정끼치는 것 아니라 국회에 기대할 수 있는 협치를 해달라. 정기국회도 이런 정신에 따라서 민생과 안정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 애써 준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수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은 국민의힘을 이끄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의 값 있는 결단 때문이다. 국회의장께서 양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은 국민들을 구원·구제하기 위한 길 여는데 양당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 법의 처리가 이제 한달 남짓 지연되긴 합니다만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이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1인미디어 가짜뉴스 법 등 저희가 다양한 해야 할 일 많다. 이 합의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이 선진화되도록 정착시키는 데 앞장 시키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타협 이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들어갔다. 큰 결단을 내린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하다”며 “의장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주변 많은 분들과 이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 잠정적으로 한달 시간 벌면서 연기했습니다만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기준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국민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한다. 한달 숙의거쳐야하는 숙제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뜻 모으고 언론계 모아서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 언론중재법은 여야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각 2명씩 등 모두 8명이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숙의키로 했다. 합의 된 언론중재법은 오는 9월 26일까지 논의한 뒤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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