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넘어간 언론중재법…8인 협의체 가동, 수정안 논의(종합)

여야, 협의체 구성 26일까지 논의…27일 언론중재법 상정 합의

오후 2시 본회의 열고 쟁점법안 및 상임위원장 임명안 등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손인해 기자,권구용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빚은 여야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9월27일 법안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론단체와 야당의 의견을 받아 들여 법안 처리 시한을 9월로 늦추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 야당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대신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는 것으로 여당의 제안을 받아 들이면서 합의가 이뤘다.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추전해 총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추인했으며, 국민의힘도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당에 합의안 사실을 알렸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안을 이룬 것이 맞다"며 "이날 오후 1시에 최종적으로 만나서 합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든 의원들의 동의로 추인됐다"며 "협의체에서는 언론법 협의에 집중하고 당에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여야 간 극렬한 대치상태까지 치달았던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는 8월 국회를 넘겨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에 맞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며 여야 간 충돌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틀 연속 협상에 나선 원내대표는 이날 절충안에 의견 근접을 이뤄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여야는 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쟁점 법안과 상임위원장 임명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과 인사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6일까지)이 기간동안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27일에 잘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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