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與 강경파 목소리에 ‘언론중재법’ 우왕좌왕

“협치? 시간 끈다고 합의 안 된다”

與 강경파 의원 중심 ‘협상 흔들기’

박병석 의장에 비속어 사용 논란도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등 현안 논의를 위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거듭된 협상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법안 후퇴”라며 불만을 낸 데 이어 협상 과정이 길어지자 초선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언급하며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빚는 등 민주당 내 잡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추석 전 처리’를 전제로 하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추석 전 처리가 불가능한만큼, 빠른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의체 개최 요구에 조건을 붙여 역제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의 수정안 제안에도 협상이 길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에 법안 처리 시점과 내용 수정을 일임하며 협상을 맡겼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내용 수정이 반복되며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의 대표적인 개혁 성향 의원인 정청래 의원은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힘이 합의해 줄리가 없다.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유정주 의원도 “명분과 타이밍, 이쯤 왔으면 무엇이 중요할까”라며 “협치의 반대말은 반드시 불협치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 사이에는 많은 것이 존재한다. 상대의 생각에 따라 협치가 불가능할 때는 더더욱”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아예 여야 합의를 중재하고 있는 박 의장을 직접 비판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SNS에 “박병석~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가 ‘GSGG’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후 “더 뭘 양보해야 하나.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는 표현을 강조하며 ‘박병석 의장님’이라고 게시물을 수정했지만, 사실상 비속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샀다.

여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독소조항 수정 등 여야 합의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지도부의 고심은 더 커졌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과도한 추정 조항 등이 여전히 문제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제외 규정을 축소하려는 등 합의 내용과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에 협상 내용을 일임한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라며 “지도부 역시 법안 처리에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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