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예산 604.4兆…국회 통과 위해 협력하라”

文대통령,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마지막 예산, 위기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올해 4% 이상 성장 전망도 확장재정 덕분”
“코로나극복·선도국가 도약 위해 사용할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한국판 뉴딜 지원,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따”며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분한 방역·백신 예산을 통한 백신물량 확보와 의료인프라 개선, 국내 백신개발 및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했다. 저탄소 노력에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