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의 적극적 역할 여전히 절실…'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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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도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것.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 이상의 높은 성장전망, 경제협력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빠른 경제회복 평가는 확장적 재정 운용 덕이라며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역할로는 '코로나 완전 극복'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용적 회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선도국가로 도약할 토대도 구축한다. 문 대통령은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604조400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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