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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막판 진통 극심…여야, 오후 9시 4차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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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세차례 회동에도 합의 불발

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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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간 회동을 세 차례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9시 4차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차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있다가 9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 가서 또 논의해야 한다”며 이날 중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오후 5시10분, 오후 7시30분 세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추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회동을 마친 후 “민주당은 박 의장께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사에 관한 사안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2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5시10분 두 번째 회동을 마친 후에는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며 “(박병석 의장에게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변함없이 계속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초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역시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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