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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두고 여야 줄다리기 계속…본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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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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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30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실패로 순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여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전히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론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5시 10분부터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에 들어갔다. 원내대표가 재논의에 들어가면서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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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긴급현안보고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밤에 예정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TV토론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며 “대화를 한다면서 한 쪽에서 입법 강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은 무산될 것이고 전적으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귀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으나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를 표한 허종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언론은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언론계를 설득하고 여야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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