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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우려를 ‘과장’이라는 與…"입법독주 안돼” 국힘·정의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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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오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與, 전원위 소집 예고·野 필리버스터 추진

이날 밤 여야 당대표, 토론회서 격돌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게 징벌적 배상을 강제토록 한 언론중재법의 30일 본회의 처리 강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 과거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한·미FTA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예로 들며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가 “과장”이라는 궤변도 펼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FTA법과 공수처법 등 진보·보수 양쪽에서 극단적으로 피해를 과장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 확인됐다. 언중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과장하고, 극단적 경우 사실처럼 확대해석했다”며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뜻을 나타냈다.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KBS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트 투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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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할 것없이 야당은 일제히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 투쟁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 1인 시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운동했다고 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말살의 주역이 돼가고 있다. 언론독재법·언론재갈법을 기어이 통과 시키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안은 폐기”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같은 시간 국회 본청에서 언론중재법 등 여당의 입법독주 저지 시위를 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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