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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오기형 "언론중재법, 100점짜리냐 문제에 대해선 토론 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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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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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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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많은 그룹들이 소통이 안 돼 있다면 더 소통해야 된다"며 "법안이 무조건 100점짜리가 될 순 없다. 실제 사안 자체가 언론에 관한 것이고, 소통을 통해서 나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 강화는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언론개혁법안 자체가 100점짜리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있다면 그건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된다.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단체에서나 시민 사회에서도 그게 100점짜리냐, 50점짜리냐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토론 자체를 좀 더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는 점에서는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나오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나오면서 이날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워크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과 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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