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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오늘 본회의···여야,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 막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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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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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최종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가능한 한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되, 늦어도 9월 초 법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내 일각의 신중론 제기와 각계의 반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 등을 통한 여론전에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 최종 협의한다. 지난 25일과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개정안 처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전날 전원위원회 소집을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야당은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에 반대하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8월 국회 회기일인 31일 밤 12시까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자동 부결시키더라도, 여당은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생중계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언론중재법 처리 논의 상황과 맞물려 여야 대표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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