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전운' 8월 국회 끝자락…이번주 정기국회 개회

일정 합의는 아직…문 정부 마지막 국감, 野 총공세 예상

與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위한 민생 법안 중심 국정 과제 처리 전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 개회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언론중재법이 30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일방 강행으로 통과될 경우 9월 국회는 시작부터 경색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상 정기국회는 9월 첫째 주에 시작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틀 간 열리고, 나흘 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추석이 끝나면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보통 3주간 진행된다. 국감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 여야 간 협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아직 정기국회에 대한 구체적인 개회 및 세부 일정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입법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대응, 한국판 뉴딜 2.0 입법 등과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쟁점법안으로는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군인권보호관과 군사법체계개혁 등 군 성폭력사건 관련 입법,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 미디어 바우처법 등이 손꼽힌다.

범여권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 법안, 평등법(차별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

범여권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최근 수사 기소 분리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은 기존에 도입한 검찰 개혁안의 적응에 시간을 우선 두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반기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8년 만에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이 보수 단체의 반발을 딛고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도 주목된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등 소수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론의 주목을 받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0만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기도 했다.

한편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간 주요 현안을 두고 샅바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인 만큼 야당의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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