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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전원위' 野 '필리버스터'에…언론중재법 8월 처리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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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필리버스터 돌입 시 8월 본회의 통과 불투명

민주당 내 속도조절론 '신경 쓰이네'…막판까지 설득 병행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영배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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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주평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검토로 8월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8월 통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당내 '신중론'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본회의가 이달 30일 오후 4시에 개의하는데 국회 부의장이랑 상임위원장 뽑고, 다른 쟁점법안들에 대해 찬반 토론도 할 것 같다"며 "여기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전원위원회를 하면 30일이 지날 것 같고,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지면 31일 회기가 종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종료는 180석을 앞세워 표결해야 하는데 당장 송영길 대표부터 1번 타자로 (토론)하겠다고 했고, 그럼 야당은 한두명 하다가 (31일이) 끝날 텐데 표결로 종료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고 내부 고민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원 없이 (필리버스터) 하게 둬야 하는데 그럼 9월로 넘어갈 것 같다"며 "우리는 그 안에 언론인들, 학계, 시민단체와 더 만나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30일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눈에는 (개정안 처리를) 하루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 미약한 저항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토론에는 언론 자유 유린을 막고자 하는 국민 다수와 언론인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8월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달 내 본회의 의결이 어려울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내 (언론중재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시작한다면 환영한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언론중재법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조절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 전까지 당 내외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최대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와 관련해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30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께 직접 모든 조항을 다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법안을 다 열어놓고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4시에 외신기자들과 당 미디어특위가 만나는데 여기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고 한다"라며 "외신 기자들의 경우에도 언론 자유를 해친다는 내용만 알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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