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도 다가오고 180석 巨與 3년 남았는데…與 언론중재법 강행, 왜

"30일 의원총회서 결론" 명분쌓기…당내 이견 설득도 자신

강경 지지층 '개혁입법 미진' 비판 의식한듯…"중도층 떠나면 대선전략으로 좋지 않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도 8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도부는 국민 여론, 그간의 논의가 충분했다는 점, 나아가 개혁 입법 성과를 위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8월이라는 법안 처리 시한을 두고 밀어부친 데 대해 171석의 절대 다수당 입장에서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미디어특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어 그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관련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8월 내 통과해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 30일 의총에서 의원님들께 직접 모든 조항을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 안팎에 대한 막판 설득 작업을 강화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 8월 중점 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8월 내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60% 정도 국민이 다 찬성하고 있고, 저희는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 말한다"며 "건전한 언론 보호를 위해 면책조항이 다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큰 기본권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라며 "우리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을 8월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그간 상당히 많은 단체와 논의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연석회의,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봉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속도 조절이나 국민 소통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연석회의, 의원총회 등으로 만회할 것"이라며 "각 의원의 이해도도 다른 상황이기에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 또한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 최근에도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들리는 이야기, 기사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당내 의원들이 계시는데 법안을 설명해 드리고 나면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말씀하신다"며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봐서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해 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8월로 못박고 밀어부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8월 내 처리를 위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하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당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위반 지적을 받으며 스스로 본회의 무산을 자초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배경으로는 9월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가기 전 지지층 결집 효과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내 강경 지지층의 '개혁 입법 미진' 비판을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여당으로, 무소속과 열린민주당까지 더하면 약 180석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상황은 21대 국회가 이어지는 오는 2024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꼭 지금이 아니라도 앞으로 3년간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강행 움직임이 무리수로 읽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 핵심 지지층을 붙잡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 아울러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 서두를수록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꼴"이라며 "오히려 '독선과 오만'이란 측면에서 중도층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대선 전략으로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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