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언론중재법...野 결사저지·靑 우려·與 속도조절론

與, 30일 이전 의총 최종 결론

8월 내 처리 사실상 물건너 가

언론단체·학계 등과 소통 나설듯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조절론’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결사항전 태세를 보이고, 당내에서도 반대 및 우려 목소리가 분출하자 한 템포 쉬어가는 카드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미디어혁신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에 대한 연석회의를 연 결과 오는 30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안팎에선 속도조절론이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으로 이달 30일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있다”며 “9월 본회의 전까지 언론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과 더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내용을 검토·토론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설득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이 같은 속도조절 기류에는 청와대의 우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그동안 여당과 보조를 맞춰온 청와대는 해외 언론단체는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부담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왜 외신까지도 상당한 (비판을 하는지), 또 국내언론과도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길까하는 것은 내용을 유의깊게 저희들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현안간담회를 갖고 언론중재법 입법 독주를 막을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완전히 중독된 것 같다”며 “권력에 도취돼 주권자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힘 자랑을 하면 결국 그 끝은 파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법개혁 미명으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워 사법부를 권력 편향 판결하는 대통령 수하 조직으로 만들어 장악하고, 검찰개혁 미명으로 검수완박해 검찰을 권력자의 죽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언론개혁이라는 가짜구호 동원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파쇼 독재정권 영구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배두헌·박병국·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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