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에 사학법까지 총공격···여당 ‘독주 프레임’ 부각해 대선까지

[경향신문]
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은 물론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로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여론전으로 정치적 실익은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여당 독주 프레임을 강화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및 사학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위헌이 명백한 언론재갈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날치기 법안’들을 국민 뜻을 뭉개고 탱크처럼 밀어붙인다며 옹고집을 부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파쇼 독재정권”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외신에는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언론 통제용인가.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망신이 두렵나. 쓴웃음 나는 코미디”라며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하나. 아니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도 맹공격을 펼쳤다. 개정안의 골자는 신규 교사 채용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한 것이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16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무조건적인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면서도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를 여당과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윤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여야 사이에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를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국회가 가급적 파열음을 내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임대차 3법’ 통과 때처럼 여당이 단독 처리할 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대선 전 최대 이슈인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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