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우려·파열음에도..與 언론중재법 밀어붙인다

8월 국회 처리 입장 변함없어

소신파 속도조절론 수용 않고

의총서 법안 필요성 설득 계획

野, 언론단체들 비판 수위 높여

기자협회 등 7개 단체 시위 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의원 총회의를 소집한다. 언론중재법 폭주를 둘러싼 우려와 파열음이 크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설득해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가 ‘숙의’보다 ‘강행’에 무게를 실으면서 30일 본회의 직전까지 강경파와 신중파 사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27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지도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내 소신파들의 ‘속도조절론’을 수용하기보다는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 ‘30일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선 국면에서 구태여 친문 강성 지지층의 관심이 높은 언론중재법에 제동을 거는 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26일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강행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도 박용진·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이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언론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내에서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일인 만큼 청와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비판했다.

언론 7개 단체(기자협회·신문협회·여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는 30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맞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다. 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야의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강경대치 상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잠정 합의했지만 전원위 소집은 합의 안된 사안이라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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