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통상적인 난민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영종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26 cityboy@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입국과 관련해 "(아프간인 입국이) 전쟁의 참화 때문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면밀한 회의와 판단을 거쳐 군용 수송기로 데려온 분들이고, 그래서 난민과는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의 아프간 협력 사업에 참여한 아프간인들을 '특별공로자'라고 표현했으나, 법무부는 특별공로자의 경우 국적법상 특별귀화 대상을 일컫는 말인 점을 고려해 '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을 쓰기로 정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난민' 표현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출입국관리법상 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자 발급 형태가 있고, 이번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도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과의 구별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낮고,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법무부의 지향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분들(특별기여자)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한 조력자들로,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는 "편향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법무부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등 6명을 감찰위 신규 위원으로 선임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등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출석 위원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