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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30일 의총서 언론중재법 최종 결론..."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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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8시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2.0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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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을 열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원내 입장은 8월 내 통과라는 게 불변"이라며 "기사를 보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도 빨리 만나서 설명을 해야 하고 또 모든 조항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의총을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어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훼손했던 건 메이저 신문사에게 종편을 허용한 것과 신문 편집권을 없앤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이런 것들 복구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8월 내 처리가 어렵다'라는 지적에는 "가능성은 있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에서 제기한 '전원위원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에 요구를 했지만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며 "열리게 되면 야당의 머릿속에 있다는 수정을 놓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인 미디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문체위 사항이 아니라 과방위 사안"이라며 "과방위에서 1인 미디어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공정화 부분도 언론계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에는 미디어특별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도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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