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OTT도 규제·기금 징수해야…통합 미디어법 새판 짠다"

작년 8월 5기 위원장 취임 후 1년

형평성 있는 방송·미디어 규제 강조

공영방송 책무 강화…민영방송 규제 완화

인앱결제금지법·온플법 등 관련

공정위와 '밥그릇 싸움'은 아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 첫 해를 보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중점 과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통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꼽았다. 작년 8월 취임일성으로 '낡은 방송·미디어법 개선'을 강조했던 만큼, 변화된 미디어 경쟁 환경에 맞게 법도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연구반 운영…하반기엔 공론화
한상혁 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입장에선 다 같은 매체인데 전송매체별로 전혀 다른 규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중요 의제들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에는 이를 시장에 공표하고 공론화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OTT정책지원팀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바꿔 방송정책국 산하에 둔 것도 법 제정을 향한 수순 중 하나다.

최근 코로나19 등을 타고 급속도로 덩치가 커진 OTT들에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필요성도 인정했다.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징수) 필요성은 존재하고 추진도 할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납득할만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OTT 세제 혜택과 콘텐츠 자율 심 등 기존에 공개된 안 외에도 여러 안들을 추가해 규제 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방송, 공영 책무 강화하고 민간 규제 풀어줘야"
국내 방송 시스템도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산업의 성장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어떤 규제 체계가 필요할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영국 BBC 공적책무 협약제도 모델 등을 참고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영방송에 역시 승인제도 개선, 소유 겸영 규제 개편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방송 광고 체계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기조다. 그는 "반발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진짜 문제되는 부분만 엄격히 규제하면 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지상파-홈쇼핑 연계편성 문제의 경우 정보 전달 문제, 생명권, 건강권과 연결되는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 최초 법이고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도 있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지배력을 활용해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결과적으로 이용자까지 많은 어려움 겪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역시 같은 선상의 문제로 해석했다. 애플이나 구글이 주장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어려움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우려 때문에 확실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문제 해결 노력을 안 기울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규제 입법 과정에서 일반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부처인 방통위 간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에서 말했듯 갈등과 배척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상호협력과 보완 관계가 돼야 바람직한 만큼 밥그릇 싸움이란 시각 대신 지속적으로 협력해 해야할 일로 봐 달라"고 촉구했다.

1년간 가장 잘한 일…국민 불편 해소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년 간 가장 잘한 과제로는 ▲정보취약계층 키오스크 교육 등 국민 불편 해소 부분을 꼽았다. '할담비'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교육 영상을 마련해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도 했다. ▲48년만에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과 ▲17년만에 공동체 라디오 20개사를 신규 선정한 것도 잘한 일로 꼽았다. 혁신 중소기업들을 위한 방송지원 정책도 보람있는 일로 꼽았다.

반대로 가장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은 난제들이 산적한 부분이다. 방통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안도 부지기수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환경 급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도를 발 빠르게 변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거버넌스' 문제로 통칭되는 방송·통신산업 관할 부처 구성에 대해서도 소신론을 펼쳤다. 그는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 소속 방송통신 영역이 분리됐던 것은 정당성도, 구체적 타당성도 없는 일이었다"며 "이후 새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이 융합된 환경인 만큼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독립 부처가 되는 것인지 문제는 사회적 컨센서스 문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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