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수환영’부터 ‘교각살우’ 우려까지…언론중재법 강행에 여권 대선주자 시각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대선주자들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각차를 보였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를 내보내면 언론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은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회 워크숍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른다”면서 “원내 일은 원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언론중재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재명 캠프 쪽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캠프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에스비에스>(SBS) 인터뷰에서 “악의로,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과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데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언론의 자유’와 ‘합의’를 언급하면서도, 언론중재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위축돼선 안 된다”면서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언론 피해 구제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독소조항은 해소됐다”며 “쟁점 법안은 최대한 합의 처리를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도 하나의 개혁 대상이다. 무조건 반대하면서 독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최근 들어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개정의 효과가 딴판으로 흐르는 경우를 종종 봐서 당황스러웠다”며 “이번 개정이 취지와 다르게 언론을 약화시키거나 진보 매체들의 역할 위축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인 김두관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야당이나 언론단체가 제기하는 부분들을 당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 등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대하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다. 중원 확장이 필요한 대선 본선에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경선에서는 언론개혁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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