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중재법 찬성…계속 그렇게 주장해왔다"

기사내용 요약

"권력감시 억제 가능성 크지 않아…카더라엔 책임"
"우리 언론 자유도 세계 톱, 신뢰도는 꼴찌 가까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활용해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인 걸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중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언중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또 "권력에 대한 감시 행위가 억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고위공직자라든지 기관, 정부, 대기업 임원들에 대한 비판은 제소 대상에서 빼는 것 같다. '5·18 북한군'처럼 근거 없는 카더라를 갖고 공격하는 건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언론자유도는 전세계 톱에 가까운데 안타깝게도 언론 신뢰도는 거의 꼴찌에 가깝다"며 "이건 (언론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책임지지 못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언중법 심사 과정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선 "유튜브와 언론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개인방송, 개인 주장의 유튜브는 페이스북과 다를 바 없는데 그걸 언론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적,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과실이나 실수에 대해서 또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추정해서 (제재하는) 이런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8월 임시국회 내 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의 적절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시점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점을 못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자리에서 만난 기자들이 언중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며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 개인정보 문건 작성 파문과 관련,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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