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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추진…'기자출신' 이낙연·박광온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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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文, 언론중재법 침묵하면 그간 발언 가증스런 거짓말"

김은혜, 이낙연·박광온 향해 "기자라면 찬성표 던질수 있나"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8.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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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계속해서 선택적 침묵을 하신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재갈을 물리기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또 여당이 전날(25일) 새벽 4시 야당 보이콧 속에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게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기자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간 언론과 관련된 발언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룬 기사들이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가짜뉴스임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독소조항을 강화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명백한 고의·중과실'에서 '명백한'을 슬그머니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통과를 위해 가짜뉴스마저 유포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피해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 궤변"이라고 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지목하며 "의원이 아니라 저 밖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지 실 수 있겠는가"라며 "정의로운 세상, 원고에 담고자 했던 그 초심은 그 뜻은 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5일) 문 대통령 사위가 태국 항공사의 고위 간부로 특혜 취업을 했다는 폭로 기사를 두 번 다시 보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도 퇴임 후엔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칠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언론의 책임이자 책무인데 청와대는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하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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