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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박용진 "언론중재법,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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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취지대로 개정 결과 나올지 우려있어"

"지도부가 국민, 야당 설득하는 과정 필요하지 않나"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8.25/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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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 때문에 기자들이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의 도입 취지, 뜻은 공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래 취지대로 법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다"며 "우리가 늘 새를 향해 부메랑을 던지지만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오히려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배정까지 (지도부가) 아주 통 크게 결정한 것 아니냐"며 "그 큰 결심의 빛이 (언론중재법으로) 바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본회의 일정이 오는 30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부동산 불법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쇼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윤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닐 거라고 본다"며 "본인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 절차를 밟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유야무야 흘러가면 오히려 윤 의원이 더 우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윤 의원이 '민주당이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를 비난하거나 민주당한테 비아냥거리실 일이 아니다"며 "깨끗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정치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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