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차 비경 중대본, 추석민생안정·소상공인 지원 논의
“소상공인 세금·사회보험료·전기요금 등 납부 유예”
“ESG 공시 활성화,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비 세액공제”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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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라며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이달 30일부터 16개 주요 추석성수품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확대한다. 달걀(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9월말에서 8월말로 당기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을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 지원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상 폐업 재기 지원과 유망분야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방안은 다음달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로 확충 방안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연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벤처붐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유니콘기업 15개, 지난해 법인창업 12만 3000개, 신규 벤처투자 4조 3000억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이 10.2% 증가하는 등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오후 제2벤처붐 성과보고 행사에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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