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맞불' 與, 내부 입단속하고 언론중재법 강행 노린다

수정안 만들어 표결에 부칠 수 있어…野 의견수렴 명분

야당 협조 않더라도 당내 반대의견 등 조율 가능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 전원(全院)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로 맞불을 놓는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2+2 회동(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전원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해당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게 마지막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은 우선 국민의힘이 검토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창과 방패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토론 형태로 수정·제안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형태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명분을 더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원위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 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전원위 개최를 막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설령 야당이 전원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집안 단속' 차원에서 전원위원회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내부에서도 현재 개정안이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워낙 많이 수정을 거치다 보니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씀도 있다"며 "또 언론현업단체나 야당 의견을 담자는 의견도 있고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도 약간씩 이견이 있어 그 논의를 정리하면서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되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것",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왜 대들보를 또 건드리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된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의 하한선을 손해액의 '3배'로 설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바 있다.

민주당 당직자는 "전원위를 통해 우리 당 안뿐만 아니라 당 밖의 의견, 개정안에 지금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와 같이 전문가들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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