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언론중재법 강행 맹비판 “문재인 정권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경향신문]
야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 시도를 맹비판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저지 수단이 없는 터라 여론전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비유하며 공격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며 “이 정권,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하면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민국 원내대변인과 임승호 대변인 이름으로 두 차례 언론중재법 통과 시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모여 대책 마련 논의를 한 뒤 “(여당의) 입법독재에 맞서 가능한 모든 투쟁에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방침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주자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서 “정권에 경고한다”며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를 거론하며 “인권변호사,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 대통령은 비겁하게 한마디 말도 없다. 뒤에서 오히려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가 이날 오전 4시쯤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진 걸 거론하면서 “새벽 4시,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고 적었다. 원 전 지사 역시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퇴임 선물로 만족하고 있으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침묵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거론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용도 문제이거니와 야당,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을 겁박해 처리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은 대의정치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을 옥죄어 영구한 독재를 이루기 위한 파렴치한 국민 기망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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